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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긴 좋은 업적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겨준 좋은 업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긴 좋은 업적들은?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겨준 좋은 업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현재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남겨준 좋은 업적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단 한 개라도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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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치업적
☆12•3 계몽령 선포☆
국가의 과오 적극 인정 및 피해자 구제
인혁당 사건 피해자 과다배상금 지연이자 면제
제주 4.3 사건 피해자 직권재심 확대
국가배상 사건 상소 포기
5.18 기념식 연속 참석
불필요한 정부 위원회 통폐합
2.경제업적
국채발행 없이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경 편성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사업 구조조정
경제범죄 대응역량 강화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 부활 및 상설화
불법 공매도 감시·처벌 강화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 신설
국고보조금·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검증 강화
보이스피싱합동수사단 신설 등
산업스파이 수사·처벌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등
금융시장 선진화
개인투자자 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위한 법제 정비
외국인투자자 주식시장 접근성 제고
WGBI 관찰대상국 등재
해외투자 유치 및 사업 수주 등 세일즈 외교
국내 첨단산업 및 제조업 보호육성책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 확대
국산-수입산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특허청 반도체 특허심사관 제도 도입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공기관·공기업 효율화
기업경영 및 투자 애로사항 해소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해외 자회사의 국내 본사 배당에 대한 법인세 이중과세 개선
산업단지 규제 혁파
규제완화·세제혜택 등을 통한 새만금 투자유치
민간투자 관련 행정절차·규제 개선
☆단통법 폐지 추진
온실가스 배출 감소
☆2024년 수출율 역대 최대, 15달 연속 증가세
☆외국인 투자율 역대 최대
☆한국•미국 원전 동맹
3.교육,법무행정,사회,문화, 청년정책 업적
- 법무행정 선진화
법무부 교정직 공무원 처우 개선
법률상 만 나이 통일
CBT 변호사시험 도입
변호사시험 장애인 응시자 편의지원 확대
국가배상 제도개선
스토킹처벌법 등 개정
공익사업 투자이민제 기준 상향
사형 집행시효 30년 폐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 추진
시대 변화를 반영한 민법 개정 추진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센터 개설
범죄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확대 및 재판기록 열람·등사권 보장 추진
해외도피 피고인 재판시효 정지
- 교육·학술 관련
국제학술행사 서울 유치 성공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확대
교권 보호장치 강화
교권 침해 범위 확대
학생생활지도 고시 등 마련
교사 행정업무 경감 조치
천안함 등 북한 도발 중·고교 역사 교과서 명시
보건·의료 관련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
건강보험 모럴 해저드 방지책
지방 닥터헬기 추가 도입 및 응급의료체계 개편
사무장병원 등 불법 진료비 압류 신속화
구루병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분만·소아진료 수가 인상
- 청년정책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
2TOEIC 등 어학시험 성적인정기간 2년→5년 확대
비영리민간단체 회계 투명성 및 보조금 관리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의 여성가산점 폐지
과학기술원 공공기관 해제
2022년~2023년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성공
문화재체제→국가유산체제 정비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미성년자에 속아 술·담배 판매한 자영업자 구제
보이스피싱·보험사기 처벌 강화
4. 외교
4-1대미관련
IPEF 참여
핵심 기술 경제협력 강화
한미 안보 공조 강화
4-2 대일관련
양국 여행 정상화
한일 무역 분쟁 종료
한일 통화스와프 재개
5.안보,국방 관련
5.1미국 등 외국과의 공조 강화
한미연합훈련 대거 부활
미국의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증가
미국 외 국가와의 공조 강화
유엔군사령부 활성화
범정부 방산수출협력체계 구축
사드기지 정상화
5.2보훈 활동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승격
무호적 독립유공자 대한민국 국적 부여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예산 역대 최대 증액
순직 군인·경찰·소방관 자녀 지원 프로그램
국가정보원의 공공분야 중국산 IT장비 전수조사
5.3해외에서의 자국민 구출작전 성공
프라미스 작전 성공
이스라엘 교민 국내로 안전귀국작전 성공
5.4병역의무자 처우 개선
예비군 훈련 참석 대학생 불이익 금지 법제화
공공부문 호봉·임금 결정 시 군복무 기간 반영 추진
복무기간 중 실손보험료 중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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