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06. 27 새벽. 이 체칠리아 글 펌)

뉴욕 타임 스퀘어와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클럽의 현재 한국상황 발표.

그리고 모스탄 대사의 발언

며칠 전, 미국 뉴욕 타임 스퀘어 광장에서는 한국의 6.3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알려주는 광고가 있었고, 또 어젯밤에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프레스클럽에서는 전 세계 언론인들이 모인 자리에서 한국의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보여주면서 또 한 번 확인해 주었다. 현재 한국에서는 입법부에서 부정선거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법안이 마련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

전 국제 사법부 형사였던 모스탄 대사는 현 한국 대통령이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여 국제법을 위반한 사실과, 그가 중학생 시절에 어린 여자아이를 강간하여 죽음으로써 생을 마감하게 했고, 그 결과로 소년원에 들어갔었고, 그래서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졸업장이 없다는 말까지 기자들 앞에서 폭로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정상을 국제적으로 범죄자이고 현재 5개의 재판에 연루된 파렴치한 강간범으로 치부하는 충격적인 발표를 하였다.

이 발표는 사실이다. 전에 그 사건에 대해 떠도는 소리를 듣고, 긴가민가 했던 나는 오늘 새벽에 잠이 오지 않아서 미국 현지에서 발표된 상황을 몇 번이나 되돌리기를 해서 보았다.

국내 언론들은 이미 알면서도 다 침묵하고 있고, 종교계의 대다수 대표들도 자기 밥그릇 챙기기만 하고 있고, 정치인들조차 모른척하며 썩은 곳을 도려내지 못하고 자기 세력 부풀리기만 하며, 부정선거의 진실은 철저히 외면되고 있었다. 그러던 차에 국제선거 감시단이 5월 말과 6월 초에 한국에 들어와서 10일 정도 선거상황을 둘러보고 6.3 대선이 부정선거였다고 결정을 내린 것이다.

그들은 국제적인 공조로 전 세계의 선거에 중국이 개입하여 세계 공산화를 넓혀 가기 위한 공작을 계속해 왔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다는 것을 밝히기로 한 것이다.

2030 젊은 청년 세대들이 주축이 되어 매주 일어나고 있는 서울 강남과 여의도 그리고 대구, 울산, 부산에서의 부정선거에 대한 규탄과 Stop the stea! 을 외치는 나라사랑 집회들은 방송에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것을 보여주면 안 되니까이다. 정치인들과 언론이 몇십 년간 잘 속여온 국민들은 그들에게 말 잘 듣는 개, 돼지로 취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 개, 돼지로 취급받고 있는 국민들은 단돈 25만 원, 그리고 전라도의 동학농민 운동가의 증손자까지 매달 10만 원씩 주겠다는 법을 만들고 있어도, 대선 후 잠시 올라가는 주식과, 자신이 국가로부터 배급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가의 계산만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참고로 이번 돈 잔치는 대그룹 총수들에게도 똑같이 다 나누어 준다고 한다. 그 돈은 어디서 나오는가? 다 우리들이 내어준 세금이다. 심지어 직장인들 점심밥값까지 나라에서 보조해 준다는 법안도 마련 중이다. 포퓰리즘으로 인심 써서 국민들 눈을 속여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도 승리를 계산하고 있는 듯하다.

한국 사회가 자생을 못하고 침묵하고 있으니, 지금 국제사회가 한국을 비웃고 있다. 사법부가 썩어서 재판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고, 국민들의 64%가 대통령이 되어도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데, 과연 이 나라의 사법부는 어떻게 이 과제를 해결해 나갈지 의문이다.

범죄자를 두둔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나는 모르겠다. 다만 그들은 진실을 제대로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자기네 대통령이 국제적인 장소에서 다른 나라 수장들에게 대놓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모습이 스크린에 보여도, 전 세계를 쥐락펴락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이 나토에 대통령을 초대해도 그것을 거부하는 것이 향후 나라를 운영해 나가는데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인가? 생각을 넓게 하라!

그러나 국민들은 제대로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정치는 우리들의 미래이고, 살아내야 할 삶이고, 생명이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에서는 부자들 중에 이민을 고려하는 사람들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대체 그들은 왜 조국을 떠나려고 하는 것일까?

큰 일을 맡은 사람은 선택을 더 잘해야 하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할 길이 있다. 이번 미국 워싱턴 DC의 내셔널 프레스센터의 발표에서는 현 한국의 상황을 한국 국민들보다 더 잘 꿰뚫어 보고 있다.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A - wep과 연결된 전 세계 부정선거의 맥락과 그 뒤에 중공이 큰 세력을 펼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고, 앞으로 한국 선관위와 현 정부에 대해 더 거론해 나갈 참이다.

이에 대해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현 정부가 대답해야 할 차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 제대로 바라보고, 목소리를 내는 소수의 사람들을 음모론자라고 치부하며 왜곡하고, 사람들의 시선을 다른 쪽으로 돌려서 국민들의 의식을 점점 낮추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그 수법이 안 통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는 한국 사회에 뒤덮인 어둠의 그림자를 젊은이들과 국민들이 걷어내게 될 것이다.

25만 원씩 배급을 받고, 그 카드 뒤에 숨은 돈잔치로 더 큰 빚을 지게 하고 후손들에게 가난한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 그걸 최고 잘 해온 나라가 러시아, 중공, 북한이다. 그들의 망해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따라가는 이유는 무엇일까?

한국이 그들처럼 배급받아 사는 국가로 전락해서는 안된다. 일은 줄이고, 배급으로 연명하는 삶을 원하는가? 부자들의 돈을 빼앗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주고 사회 평준화를 시킨다는 공산주의자들의 망한 정책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들은 북으로 가라!

국가가 반으로 쪼개져서 갈림길 위에 서 있는 현재 상황을 누가 조성해 왔는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타고난 지역과 내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정치인들에게 속아온 탓이고 지혜롭지 않은 탓이다. 멀리 봐야 한다. 반만 년 유구한 역사를 가진 아름다운 이 나라가 하루아침에 국제적인 고아로 전락해 가고 있다.

안 그래도 20년쯤 후가 되면 출산율 꼴찌로 이민족들로 채워갈 나라가 더 빠르게 후퇴하는 듯하다.

후손들에게 다른 민족들과 공산주의를 유산으로 물려줄 것인가?

민주국가에서의 선거는 민초들의 꿈이다.

함부로 집계를 속이거나, 투표를 두 번 하게 해서도 안 된다. 6.3 대선에서 선거인보다 더 많이 나온 투표용지들을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리고 중국인들의 투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죄를 지은 자는 당연히 회개하고 되돌아서야 바르게 나아갈 수가 있다. 그러면 사회가 자정력을 갖출 수 있게 된다.

나는 가끔 진실을 외면하고 싶을 때가 있었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나만 참으면 주변이 시끄럽지도 않고, 살아온 습관들에서 익숙해진 그것을 선택하는 게 편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병이 들어서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으면 온몸에 다 전이되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국민들이 이 사태에 대해 생각하고 선택해야 할 때이다. 계속 얼마씩 보조금만 조금씩 받고 부정에 대해 침묵으로 대신할 것인가?

세상은 또 다른 차원으로 나가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바로 지금 영혼을 바르게 깨우고, 한 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나가자!

제자리에 있음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함이다.

※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 윤여연

(010 - 4381 - 8150)

정교모 성명서 (250630)

국제사회에 확산된 선거부정 의혹,

실추된 국격 회복을 위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2025년 6월 24일,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의 대형 전광판에서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부정 의혹을 고발하는 영상이 공개되었다.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전 세계의 관광객이 모여드는 상징적 공간에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당성에 대한 의혹이 고해상도 영상으로 반복 송출된 것이다. 이어 6월 26일에는 미국 워싱턴 D.C. 내셔널 프레스 클럽에서 ‘국제공정선거연합(NEIA)’ 산하 국제선거감시단(International Election Monitoring Team, IEMT)의 주최로 공식 기자회견이 개최되었으며, 오는 6월 30일에는 미국 연방의회에서 다큐멘터리 영화 ‘부정선거, 신의 작품인가(Election Fraud: Is It God's Work?)’ 의 상영과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이러한 국제적 움직임은 단순한 외국인들의 오해나 일부 극우 유튜버의 음모론으로 치부하기 어렵다.

IEMT는 2025년 6월 5일 발표한 최종 성명서를 통해 “대한민국 제21대 조기 대선의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간 득표율 격차는 통계적으로 극히 이례적이며, 개표절차 전반에 대한 기술적 검증이 불가피하다”라고 명시하였다. 해당 성명에 따르면, 제1후보(이재명)는 사전투표에서 63.72%, 본 투표에서는 37.96%를 득표했지만, 제2후보(김문수)는 사전투표에서 26.44%, 본 투표에서는 53.00%를 득표하였다. 이는 동일한 유권자 집단이 불과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에 걸쳐 투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에 가까운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학적으로 설명되기 어려우며, 사회심리학적 해석으로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감시단의 평가이다.

감시단은 또 전국적으로 반복된 절차적 비정상 정황을 지적하였다. 주요 사례로는 ‘접히지 않은 신권 투표지’, ‘사전에 기표가 된 투표지’, ‘봉인지 훼손’, ‘중복투표 의심 사례’, ‘참관인 접근 제한’, ‘개표소 CCTV 차단’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해외 투표에서 99% 이상 몰표가 나온 지역, 바코드 정보와 시간 · 경로가 불일치하는 우편투표 등은 부정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으로 제시되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고든 창(Gordon Chang) 미국 변호사는 “이번 선거는 훔친 선거(stolen election)”라고 단언했고, 모스 H. 탄(Morse H. Tan) 교수(미국 변호사, 전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비판하였다. 존 R. 밀스(John R. Mills) 미국 예비역 대령은 “한국의 전자 개표 시스템은 외부 해킹에 극도로 취약한 구조”라고 경고했으며, 브래들리 A. 세이어(Bradley A. Thayer) 교수는 “A-WEB은 부정선거 기술을 수출하는 국제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랜트 뉴샴(Grant Newsham) 미국 예비역 대령은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보기 어렵다”라고 평가하였다.

무엇보다도 이번 기자회견에서 가장 충격적인 내용은 중국 공산당의 실질적 개입 가능성과 그 배후에 실명이 지목된 핵심 인사의 존재였다.

감시단은 중국 공산당의 핵심 이론가이자 시진핑 국가주석의 책사로 알려진 ‘왕후닝(王滬寧)’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며, 이번 대한민국 대선 조작 의혹의 배후로 지목하였다. 감시단은 “이 사건은 단순한 국내 조작이 아니라 중국의 통일전선 전략의 일환으로 진행된 국제 공산주의 작전이며, 왕후닝이 ‘대(對) 대한민국 작전’의 최고 지휘자로 확인되었다”라고 발표하였다. 이와 함께 위조 신분증 대량 유통, SKT 망 해킹, 중국인 관광버스 동원 등 다수의 실례도 공개되었으며, A-WEB과 친중 세력의 연계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제 대한민국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절차의 문제는 단순한 국내 정치의 논란을 넘어, 헌정질서와 국가 신뢰도 자체를 위협하는 국제적 위기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2019년 볼리비아에서는 OAS 감시단의 부정선거 판정 이후 대통령이 사임했고, 2020년 벨라루스에서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과도한 득표율이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외교적 고립을 초래했다. 한국 역시 이와 유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며, 국제사회는 이를 더 이상 한국 국내 문제로 보지 않고 있음이 현실이다.

현재 한국 내 주류 언론들은 이와 같은 중대한 국제 문제를 축소하거나 침묵하고 있으며, 일부 유튜브 채널과 독립 인터넷 매체들만이 이를 다루고 있다. 이러한 언론의 과도한 자기 검열은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사회로부터의 신뢰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이 사태의 법적 · 정치적 책임은 일차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있다. 노태악 위원장은 2022년 5월부터 중앙선관위원장직을 수행 중이며, 대법관 임기 만료 시점은 2026년 2월이다. 그러나 노 위원장은 반복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진상조사나 외부 검증에 대해서 극도로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는 헌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이며, 국가 신뢰 회복을 저해하는 작태이다.

이에 우리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즉각 사퇴하여 제21대 대선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둘째, 국내외 선거 전문가, 통계학자, IT 보안 전문가, 시민단체, 국제 감시기구가 참여하는 독립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제21대 대선의 사전투표 · 본 투표 · 개표의 전 과정을 과학적이고 민주적으로 투명하게 재조사해야 한다.

셋째, 국내 언론은 국제사회의 문제 제기와 국내 진상규명 활동의 전체 내용을 왜곡 없이 보도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자기 검열이 계속된다면, 그 책임은 언론계 전체에 돌아가게 될 것이다.

넷째, 이번 기자회견에서 지적한 불법 부정한 선거 절차를 주도 · 관여 혹은 목격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정의롭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 앞에 그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는 이번 사태로 훼손된 선거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국제사회의 존중을 회복해야 한다. 선거 부정은 특정 정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주권과 자유, 나아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강요된 침묵이 아니라, 진실을 직시하고 지적하는 용기와 투명한 개혁을 향한 결단이다. 진실은 은폐될 수 없다. 대한민국은 이제 세계의 감시와 연대 속에서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자격과 책임을 증명해야 할 책무를 마주하고 있다.

2025년 6월 30일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