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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과 원나잇 후 고소 당할 가능성있나요? 먼저 말하면 원나잇은 맞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클럽에서 제 친구
먼저 말하면 원나잇은 맞지만, 직접적인 성관계를 가지지는 않았습니다.클럽에서 제 친구 무리와 놀고 있었습니다. 이후 태국인 여성분들 무리와 조인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먼저 다가간 것은 아니고, 그 분들 무리 중 한명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대쉬하게 되어 놀게 되었습니다. 저와 원나잇 하신분이 저에게 적극적으로 어필하여서 제 친구들은 자리를 비켜주게 되었고, 외국인 여성분이 잡아둔 숙소를 함께 가게 되었습니다. 함께 있던 외국인 여성분들도 숙소에서 짐을 싸 자리를 비켜주셨구요.물론 들어가서 잠깐이나마 관계를 생각을 했던 것은 맞지만, 과한 음주와 체력소모로 인해 체력이 되지 않아 성관계는 따로 하지 않았습니다. 속옷차림으로 접촉정도는 있었구요.이후 저는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잔다고 말한 뒤 잠을 자고 일어나 함께 숙소를 나왔습니다. 외국인분이 택시타고 서울역을 간다길래 택시를 기다려주고 간단한 인사 말 후 떠났습니다.근데 이제 돌아와 생각해보니 혹시나 고소 당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이 돼 이렇게 질문합니다.1. 분명 강제적이거나 사리분별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접촉 및 삽입하는 행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성분에 이끌려 숙소에 들어갔고 함께 있던 여성분들은 숙소를 비워주기까지 했습니다.2. 하지만 아쉽게도 녹음파일이나 문자같은 건 확보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헤어져 남아있는 정보는 없는 상태입니다.3. 그 분이 만에하나 고소를 한다면 저의 죄를 입증할만한 증거같은게 있을까요? 저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염려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소희 입니다.
질문 주신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상대방과의 성관계는 없었고, 신체 접촉은 있었으나 강제적인 상황은 아니었으며, 오히려 상대방의 적극적인 접근으로 숙소에 동행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 가능성 및 입증 책임
현재 상황만으로는 고소당할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며, 설령 고소당하더라도 죄가 입증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한 증거가 되지만,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원나잇 후 고소를 당할까 봐 걱정된다'는 막연한 불안감에 대해서는 과도하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이 수반되거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관계가 이루어졌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접근했고, 숙소까지 동행했으며, 성관계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잠이 들기 전 "너무 피곤한 나머지 잔다"고 명확히 의사를 전달했고, 이후 함께 숙소를 나왔다는 점은 강제성이 없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이 됩니다.
상대방이 만에 하나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측에서 강제적인 행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진술대로라면 그러한 증거가 존재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불리하게 적용될 염려가 있는지
현재 확보된 녹음 파일이나 문자 같은 증거가 없다는 점은 아쉬울 수 있지만, 이는 양측 모두에게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즉, 질문자님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 또한 상대방이 제시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단순히 '속옷 차림으로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강간이나 유사강간 등 성범죄를 구성하기 어렵습니다.
핵심은 강제성 유무입니다. 질문자님의 설명처럼 상대방의 적극적인 의사로 인해 숙소에 동행했고, 강제적인 행위는 없었으며, 성관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고소하더라도 죄를 입증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향후 주의사항
이번 일로 인해 큰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앞으로는 혹시 모를 오해나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들을 유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동의 여부 명확히 확인: 어떤 형태의 신체 접촉이든, 상대방의 명확한 동의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의사소통 명확히: 피곤하거나 관계를 원치 않을 경우, 명확하게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확보의 중요성: 만약 유사한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동의 여부 등)을 녹음하거나 메시지를 남기는 등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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