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살 남성이며 이혼 결심을 해서 문의 드립니다. 나이 50이며 결혼 13년차되는 남성입니다. 3년여 전부터 아내 우울증, 조울증이
나이 50이며 결혼 13년차되는 남성입니다. 3년여 전부터 아내 우울증, 조울증이 생기며 고생하다가 지난달에 보호입원 조치를 했습니다.처음엔 단순 우울증으로 알았으나 주치의 면담 결과 급성기 조울증임이 확인되었습니다.병원 입원시키기 전, 이해할 수 없는 앞니 발치, 집안 거실에 있던 멀쩡한 쇼파를 내다버리기,갑작스런 외도와 외박 등등 이런걸 지켜본 저 역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감내해야 했습니다.입원시킨지 1달 좀 넘었는데 입원해 있으면서 병원 전화로 제게 자길 왜 가뒀냐, 병원에 입원시켜서좋냐, 퇴원하면 이혼도장 찍으러 가자, 다른 여자 만나라며 온갖 정서적 학대를 가하는 겁니다.입원 전 있었던 외도로 인해 크나큰 상처를 안고 있는데 죽어가는 사람 살리려 정신병원 입원시켰더니증세가 여전해서인지 말도 안되는 폭언을 하더군요.현재 제 상황은 이러하고, 수년 간의 아내 정신질환 상태, 외도로 인한 상처 등으로 제 자신은멘탈이 다 나가고 정신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오랜 치열한 고민 끝에 법적배우자로써 치료 완치되어퇴원할 때까지 내가 책임지고 케어하지만, 퇴원하여 일상에 복귀하게되면 이혼하고 제2의 인생을 살기로결심했습니다. 자녀도 없기에 이혼하는데에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이혼 통보를 할 시, 협의이혼은 힘들 것 같고 결국 이혼소송으로까지 진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이혼 판결까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일단, 변호사를 찾아가 법률상담부터 받아보면 되겠는지요, 집은 경기도 안산이며 이혼전문 변호사 추천 부탁 드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50세 남성으로, 현재 이혼을 결심하게 된 상황이시다. 법적으로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실 때 필요한 준비사항과 실제로 진행되는 과정, 고려해야 할 현실적인 방안에 대해 차분하게 안내드린다.
①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기본적인 신분 관계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야 한다.
② 이혼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확하다면 외도, 폭력, 경제적 파탄 등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최선이다. 증거는 문자, 녹음, 사진, 통장 내역,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가 될 수 있다.
③ 재산 분할 증빙자료(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 명의차량, 보험 등)도 이혼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다. 예금, 보험, 부동산 명의 상황 등 재산 전체가 빠짐없이 기록된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란다.
④ 자녀가 있으신 경우 자녀 양육에 관한 의견 및 증빙(학교 생활기록부, 양육비 산정 소요 자료 등)도 준비하면 도움이 된다.
⑤ 위와 같은 모든 자료는 원본과 사본을 구분하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소송에 유리하다.
① 협의 이혼이 어려우실 경우 가정법원에 소장 접수가 필요하다. 이때 이혼 사유와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야 한다.
② 이혼 소장에는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 양육비 청구 내용도 함께 포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③ 재판 과정에서는 상대방의 진술, 증거 제출 방식, 본인의 의사 표명 태도 등이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주므로 모든 서면과 답변에 신중함이 요구된다.
④ 화해·조정절차를 통한 합의안 마련도 선택지 중 하나며, 장기 소송 없이 빠른 종결을 원할 경우 조정 기일에서의 적극적 대화가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다.
① 이혼에서 무엇보다 주효한 것은 입증 가능한 증거자료임을 유념하셔야 한다.
② 만약 재산 은닉 또는 허위 위자료 제시 등이 예상될 경우 금융거래 추적, 친족 명의 재산 조사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③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임시양육권·접근금지, 재산처분금지가처분 등의 가처분신청으로 내 권리를 사전에 보호하는 전략도 권장된다.
4. 50대 이후 이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산정의 특수성
① 장기간 혼인생활 후의 이혼은 기여도와 필요의 원칙, 생활유지 목적까지 종합적으로 반영된다.
② 재산분할에서 각자의 소득, 가사노동, 혼인 기간, 자녀 양육상황을 면밀히 검토하며 청구 및 방어 논리를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50세 이후 경제적 재출발과 노후 대비도 중요하므로 국민연금 분할청구 역시 사전에 검토하면 좋다.
① 모든 절차에서 입증자료의 체계적 관리와 실제 사정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② 법적 쟁점별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며 실수나 감정적 언행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재정상태, 향후 생활 계획까지 꼼꼼히 점검하셔야 이혼 후의 삶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① 주요 서류와 증거는 반드시 사전 준비해야 이혼절차가 신속·원만히 진행된다.
② 본인의 권리와 재산, 자녀 문제를 객관적 자료로 적극 주장하는 전략이 효과적이다.
③ 50대 이후의 이혼은 재산분할 기준과 노후 대책 특수성까지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세월의 무게와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깊으실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합리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밟음으로써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에 작은 쉼표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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