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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책 PDF 파일 무상 제공의 법적 문제 1. 전공책을 중고로 구하려고 찾던 중 pdf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1. 전공책을 중고로 구하려고 찾던 중 pdf 판매글을 보고 판매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연락함2. 판매자가 저작권법 위반으로 조사중이라는 말을 듣고 구매하지 않겠다고 말함.3. 판매자가 금전거래 없이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무상으로 주겠다 라고 했고 무상으로 파일을 메일로 전달받음.4. 후에 찾아보니 금전거래 없이도 스캔파일을 주고받는건 불법이라는 것을 인지함아직 출판사에서 연락온 적은 없는데 판매자가 경찰조사중이라 저도 연락이 올까봐 불안합니다. 이 경우에도 실질적인 처벌을 받는지, 나중에 연락왔을때 어떤식으로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태그: 디지털 성범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