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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 조사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내용은
아직 경찰 조사 받기 전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며, 아래 내용은 대략적인 상황입니다 당시, 후진하며 데크(연석)을 극소부위 경미하게 긁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차량 확인 시 문제가 없었습니다) 피해자분께서 언성을 높이며, 말씀을 하셔서 잘못된 판단과 두려움에 자리를 떠나는 큰 잘못을 하게되었고 이후 숙소 근처에서 신고받은 경찰관에게 단속이 되었습니다. 1. 조사시, 대물 피해에 대해 인지는 하지못하고 신고자 분과 대면함으로 두려움에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신고자분이 무어라 말을 하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이탈했다고 해야할지 .. 조언 부탁드립니다 2.아직 가해자분과 합의를 하진 못했습니다. 사과문은 작성했으나 두려워서 부끄러워서.. 아직 찾아뵙질 못한 상태입니다. 수리비용은 (부분수리) 대체로 50이하로 보일듯한데, 만일 피해자분이 합의금을 100이상 요청하신다면 어떻게든 사정을 말하고 선처를 구해볼 생각이나(대출금 단기 연체 및 월급의 80%이상 대출금상환 및 월세 10%의 공과금 및 교통비 ) , 불가능 할 경우에는 공탁을 해도 괜찮을까요??? 차량도 담보대출이 껴있어서, 차량 판매를 한다고 해도 상환 후 남는 금액이 현저히 적어 벌금도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한 상태입니다...따끔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로톡-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이상민 입니다.
아직 경찰 조사를 받기 전이시라 많이 불안하시겠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솔직하고 일관된 진술입니다.
1. 대물 피해 인지 여부 및 현장 이탈 경위 관련 진술 조언
경찰 조사 시, 대물 피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피해자의 언행으로 인해 두려움을 느껴 현장을 이탈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물 피해에 대해 인지는 하지 못하고 신고자 분과 대면함으로 두려움에 자리를 이탈했다." 이 방향으로 진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자분이 무어라 말을 하는데 제대로 듣지 못하고 그냥 자리를 이탈했다." 이 진술은 자칫 부주의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인상을 줄 수 있어 추천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고의적인 도주가 아니었음을 피력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크를 경미하게 긁은 것이었고, 차량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피해자의 언성으로 인해 순간적으로 당황하고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세요. 과장하거나 거짓말을 할 경우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최대한 사실에 기반하여 진술하되, 당시의 심리적 상황(두려움, 당황함)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및 금전적 문제 관련 조언
합의는 피해자와의 관계 개선과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1) 피해자와의 합의 시도 및 금액 문제
사과문 전달 및 직접 찾아뵙기: 사과문을 작성하셨으니 용기를 내어 피해자를 직접 찾아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려움과 부끄러움은 이해하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소통이 필수입니다. 정중하게 연락드려 만남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다면 작성하신 사과문을 직접 전달하며 죄송한 마음을 전하세요.
수리비 및 합의금 논의: 수리 비용이 50만원 이하로 예상되더라도, 피해자가 100만원 이상의 합의금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귀하의 어려운 경제적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선처를 구해보세요. 대출금 상환, 월세, 공과금 등으로 인해 생활이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며 양해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가 어려울 경우 공탁: 만약 피해자가 과도한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합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탁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액을 변제하려 노력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예상 수리비와 합리적인 수준의 위자료 등을 포함하여 공탁하는 것을 고려해보세요. 공탁 금액은 보통 피해액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포함하여 산정되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정 금액을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벌금 및 차량 담보대출 문제
벌금: 뺑소니(정식 명칭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벌금형 이상이 나올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합의 여부, 피해 정도, 재범 여부 등이 벌금 액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경제적 어려움 대처: 차량 담보대출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은 이해합니다. 경찰 조사 시 본인의 어려운 경제 사정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처를 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렵고 막막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본인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와의 소통을 미루지 마세요. 두려움에 피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진심 어린 사과와 합의를 위한 노력은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세요. 거짓말이나 회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정확한 법적 조언을 받고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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