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법승 김상수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최근 들어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였다가 적발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이 온라인 공고를 통해 단순한 아르바이트로 생각해서 지원했는데 범죄에 휘말려 처벌의 위기에 놓이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맞다면, 현실적으로 처벌을 피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히 요즘에 관련 범죄들이 서민경제에 큰 악영향을 미침에 따라, 아무리 가벼운 수위의 가담이라 해도 무겁게 처벌하는 사례들이 늘어났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이란, 금융사기를 실행하는 과정에 피해자들의 자금을 받아 전달 및 송금하는 역할을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만일 질문자님께서 피해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여서 금전을 받아 조직에 넘긴 사실이 인정된다면 형법 제347조에 따라 사기죄가 인정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만일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았더라도, 일련의 사기행위에 조력을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방조혐의가 성립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지금 곧바로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사안을 설명한 후, 대응책을 마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범죄에 가담하게 된 경위, 피해자들을 만난 정황, 구체적인 피해의 금액과 횟수 등을 확인하여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참고로 재판부는 미필적으로 조금이라도 범행을 눈치챌 만한 정황이 있었는지를 중요하게 판단합니다.

미필적 고의를 부인할 만한 요소가 있는지 확인해서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한다면 가벼운 처벌이나 무혐의로 풀려날 수 있으니, 우선 수원보이스피싱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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