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사례라면, 순천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전남 지역 기준이 적용돼요. 환산보증금이라고 해서 보증금 + 월세×100을 합산한 금액이 3억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금액이 약 4억 원이라면 이 기준을 초과하니까,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계약서에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특약으로 명시했다면, 그 내용대로 갱신 요구는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법에서 정한 차임이나 보증금 증액 제한 같은 보호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혹시 정확한 계산이나 적용 여부가 헷갈린다면, 법률구조공단 상담을 통해 계약서를 검토받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 환산보증금 계산이나 특약 효력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오른쪽 [점셋 ⋮ ] 버튼을 눌러

포인트 선물로 마음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상담을 원하신다면 언제든 더 깊이 있게 도와드릴게요.

선생님께 도움이 될 정보를 모아두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https://blog.naver.com/6zvqglo/223937420267 선생님께 꼭 도움이 될 2025 핵심 정보 3가지와 상담 안내

항상 유용한 정보만 전해드리는 서하윤입니다. 이번 글에는 놓치면 정말 아까운 꿀정보를 한곳에 모았습니...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