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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판례주의 미국은 판례주의인데어떻게 판사가 마음대로 형을 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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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례주의인데어떻게 판사가 마음대로 형을 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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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판례주의이지만 판사는 선례와 법을 기반으로 형을 정하며 법적 근거에 따라 판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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