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영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혼 과정에서 위자료, 이른바 보상적 성격의 금전청구를 어떻게 준비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상처의 크기만큼 법이 충분히 반영하도록 치밀하게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질문자께서는 증거 구조화, 청구항 설계, 절차 전략을 중심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먼저 개념을 정리하겠습니다. 법원의 실무에서 위자료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 또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입니다. ‘보상위자료’라는 표현은 통용어일 뿐 별도의 법적 카테고리는 아닙니다. 다만 청구 항목을 달리 적더라도 실질은 위자료이므로 중복배상은 허용되지 않고, 배우자와 상간인 등 각 불법행위자에 대해 개별로 청구는 가능하되 총액은 손해의 공평한 분담 원칙에 따라 정리됩니다. 재산분할은 위자료와 달리 책임제재가 아니라 기여도와 장래 생활보장을 기준으로 정하는 별개의 청구이므로, 반드시 병합하여 최대한 유리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승소 가능성을 높이려면 첫째, 위법성과 책임을 명확히 구성해야 합니다. 간통, 지속적 부정행위, 상습 폭언·폭행, 경제적 학대, 가출과 부양의무 위반, 시가의 심각한 개입 방조 등은 불법행위 성립 가능성이 큽니다. 혼인파탄의 인과관계를 소명하기 위해 행위의 경위, 기간, 반복성, 노골성, 사후 태도와 2차가해 여부를 시간대별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증거력 상향을 위해 객관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본인과 상대방 사이의 대화 녹음은 우리 법상 당사자 일방이 참여한 통화·대화의 녹음은 위법수집 증거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화녹취 원본파일, 원본성 입증자료, 문자·메신저 대화의 포렌식 추출본, 카드·숙박·교통 기록, CCTV 열람확인서, 상해진단서, 정신과 진료기록, 상담기록, 경찰 신고기록과 진술서 등을 확보하고, 캡처본만 있는 경우 원본 대조를 대비해 기기 보관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상간관계 입증은 동일 장소·시간대의 반복적 동선, 숙박결제, 애정표현이 담긴 지속 대화, 배우자의 부정행위 자백 등이 결합되면 유력합니다. 불법 위치추적기 설치나 타인의 계정 무단접속 등 형사위험이 있는 방식은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청구액 산정은 단순 기간이 아니라 책임 정도를 중심으로 주장구성을 하셔야 합니다. 혼인기간이 길고 미성년 자녀가 있으며, 외도·폭력이 노골적이고 노출도가 높았거나 사회적 평판에 타격이 컸고, 사후에도 회복 노력 없이 2차 가해가 있었다면 상향요인이 됩니다. 반대로 혼인관계가 이미 중대하게 균열된 상태였거나 질문자님 측의 귀책이 병존하면 감액요인이 됩니다. 판결례는 사안별로 다르지만,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상향사유를 촘촘히 배열하고 감액사유를 선제적으로 반박하는 서술이 필요합니다. 상간인에 대한 금액은 배우자 책임과 비교형량되므로 각자의 고의·인지가능성·개입 정도를 구체적으로 분리 주장을 해야 총액이 깎이지 않습니다.

넷째, 절차 전략입니다. 가사소송에서는 조정전치가 원칙이므로, 조정 단계에서 위자료와 재산분할, 양육비·면접교섭, 친권·양육권, 인도 시기, 지급기한과 지연손해금, 이행확보수단까지 일괄 타결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대가 재산 은닉 정황이 있거나 지급거절이 예상되면 소장 접수 전후로 예금·급여채권·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병행해 집행보전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간자 사건도 동시에 제기하되, 동일 증거를 각 사건에 맞게 재구성해 제출하고, 카드사·숙박업소·통신사에 대한 사실조회, 상대방에게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해 자료를 보완하면 증거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판결 또는 조정조서에는 분할지급 시 기한이익상실, 지연손해금,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명확히 반영해 이행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시효와 시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위자료(불법행위) 청구는 일반적으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 시로부터 10년 내 행사해야 합니다. 상간자에 대한 청구도 동일 시효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알게 된 시점 기록과 증거확보 시점을 명확히 남겨두시기 바랍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확정 후에도 가능하지만, 실익과 입증 용이성을 고려하면 이혼소송과 병합해 진행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여섯째, 세금과 집행입니다. 위자료는 통상 비과세에 해당하나, 재산분할 과정에서 부동산 이전 등기가 수반되면 취득세·인지세 등 부수비용과, 양도 방식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행 형태를 현금·채권·대물 이전 중 어디로 설계할지 미리 계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판결 확정 후에는 지연손해금이 부과되며, 임의이행이 없을 경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부동산 강제경매 등 집행절차를 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상대 재산목록을 사전에 파악해 두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청구서 작성의 핵심은 사실관계의 시간축과 법률평가의 축을 분리해 서술하는 것입니다. 사실관계 부분에는 날짜, 장소, 행위, 증거표를 간결히 배열하고, 법률평가 부분에서 민법상 불법행위 성립요건과 인과관계, 위자료 액수 산정요소, 과실상계 가능성 배제 논리를 체계화하면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유리합니다. 감정적 표현은 절제하되, 구체적 해악과 파급을 객관지표로 풀어내는 것이 설득력을 높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고 계실 마음의 상처와 피로를 짐작합니다. 억울함을 법의 언어로 바꾸는 일은 감정만으로는 되지 않고, 차갑게 정리된 증거와 정교한 주장으로 이뤄집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스스로 잘 해내실 수 있습니다.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첫 발걸음만 떼면, 이후에는 증거가 말을 해줍니다. 이 싸움은 누구의 인생을 무너뜨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질문자님의 삶을 다시 안전한 자리에 놓기 위한 과정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버텨온 자신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느려 보여도 결국 균형을 찾습니다. 질문자님께서도 끝내 평온을 되찾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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