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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폰 압수하고 주말에 집 갈때 안 돌려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경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저의 학교
안녕하세요. 현재 경북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저의 학교 특성상 전원 기숙사 생활을 하며 2주에 한 번씩 귀가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쉬는 시간에만 휴대폰 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시간에는 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휴대폰을 넣지 않고 공기계를 넣었다가 걸려너 2주간 폰 압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저도 제가 잘 못했음을 알기에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원래 이번 주에는 귀가 하는 주가 아닌데 학원이나 과외때문에 외박을 하게 되었는데 폰을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디서 듣기에는 학교 밖에 나갈 때에는 줘야하는 걸로 아는데 법적으로 괜찮은 것 맞나요??혹시 무슨 문제 생기면 쌤이 책임지시나요??
돌려주어야지요
안돌려주면 기본권침해의 위헌행위입니다
원래 기본권의 제한은 법률로 정하되 꼭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폰을 압수하여 주말에조차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재산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기도 합니다
더구나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기관에서 학생을 상대로 위헌, 위법한 행위를 저지르면 안되지요. 그건 위헌, 위법을 가르치는 아주 못된 짓이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