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로블록스 내 브레인 롯 관련 거래에서 금전 지급을 약속받고 아이템이나 권한을 제공했으나, 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공간에서의 배신감과 손실이 결코 가볍지 않음을 잘 압니다.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최대한 질문자님 편에서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리드리겠습니다.

사기죄 성립 여부는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가 없음에도 지급할 것처럼 거짓말하여 질문자님으로 하여금 아이템이나 권한을 넘기게 하고, 그 결과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단순한 채무불이행만으로는 형사사기까지 보기 어렵지만, 초기에 지급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뚜렷하면 사기죄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형사상 포인트는 기망, 처분행위, 재산상 이익 취득, 인과관계, 불법영득의사의 입증입니다.

게임 아이템과 계정상 이익도 대법원 판례상 재산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으므로, 아이템을 제공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사기 피해로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다만 거래 자체가 플랫폼 약관상 금지된 현금거래일 경우, 민사상 청구는 제한될 수 있고 수사기관이 사인 간 분쟁으로 축소 인식할 가능성도 있어, 초반부터 ‘처음부터 지급 의사 없음’을 뒷받침하는 증거 제시가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이 준비하시길 권합니다. 첫째,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합니다. 로블록스 닉네임, 사용자 ID, 프로필 URL, 거래 전후 채팅기록, 거래 제안과 대금 약속이 드러나는 메시지, 상대가 사용한 결제 인증 화면이나 송금 영수증 사칭, 거래 직후 차단 또는 회피 정황, 동일 수법 피해자 다수 제보 캡처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합니다. 화면 캡처는 대화·프로필 URL·시간표시가 보이도록 원본 화질로 보존하고, 가능하면 전체 대화 내역의 원본 파일도 별도로 보관합니다. 대금을 입금하기로 한 금액과 통화, 지급기한, 지급수단, 실제 제공한 아이템의 구체적 식별정보를 표기해 객관화합니다. 둘째, 손해액을 특정합니다. 약정금액, 아이템 시가 산정 근거, 환산기준 등을 명확히 하여 피해액을 숫자로 고정합니다. 셋째, 고소장을 준비합니다. 범죄사실에는 기망 문구, 처분행위 시점, 아이템 이전 방식, 미지급과 회피 정황, 재산상 이익 취득 결과를 간결히 적고, 피의자 특정은 가능한 모든 식별자를 기재합니다. 피의자를 국내 사용자로 특정하기 어렵다면 수사기관을 통한 해외 플랫폼 로그 확보 필요성을 함께 기재합니다. 넷째, 수사 실무상 로그보전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 접수 직후 형사 담당자가 로블록스에 보전요청을 할 수 있도록, 상대 계정의 정확한 핸들, 거래 일시(한국시간·UTC 모두), 대화 채널, 서버명 등을 제출하십시오. 다섯째, 관할 경찰서 사이버수사팀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으로 고소장을 접수합니다. 고소 취지는 사기, 예비적 청구로 정보통신망법상 업무방해나 전자기록손괴 등이 해당될 여지가 있으면 부가 검토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 병행도 고려하십시오. 지급명령 또는 소액사건으로 약정금 청구와 불법행위 손해배상을 예비적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과의 거래가 약관 위반의 현금거래인 경우 법원이 계약 효력을 제한할 수 있어, 민사에서는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일 가능성이 있으면, 형사책임은 만 14세 이상이면 성립할 수 있으나, 민사에서는 법정대리인 동의 부재로 계약 취소가 문제될 수 있어 청구 원인 설계를 신중히 하십시오. 동일·유사 수법 피해자가 복수 존재한다면 형사에서 범의 입증에 유리하니, 피해자 진술서를 확보해 공동 제출하면 수사에 탄력이 붙습니다.

실무 팁을 덧붙이면, 1 피해경위서에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 없이 허위송금 인증 제시, 거래 직후 차단” 등 범의 정황을 명시 2 피해액 산정표와 증거목록을 별지로 첨부 3 피의자 식별을 위해 상대 계정 URL, 디스플레이 네임과 유저네임을 모두 기재 4 거래 일시를 초단위까지 특정 5 수사목적으로 플랫폼 로그 보전 필요성을 명시하여 신속한 사법공조를 유도하는 구성을 권합니다.

끝으로, 기대와 설렘으로 진행한 거래가 악의적 행동 앞에서 무너질 때 큰 허탈감과 분노가 뒤따릅니다. 질문자님께서 겪으신 손실은 결코 사소하지 않으며, 그 상실감 또한 충분히 이해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조치는 증거를 정교하게 모아 범의와 피해액을 명확히 하고, 형사와 민사를 병행해 압박을 거는 것입니다. 절차는 때로 버겁지만, 한 걸음씩 진행하면 결과는 분명 달라집니다. 질문자님의 억울함이 법의 언어로 온전히 전달되어, 정당한 보호와 회복으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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