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호 변호사 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학교폭력으로 인해 학생생활기록부 기재 문제가 생겼고, 그에 따른 대응과 기록 최소화 또는 삭제 가능성까지 포괄적으로 알고자 하시는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무심코 지나가면 학업과 진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절차 하나하나를 엄격히 점검하여 결과를 바꾸거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우선 학교폭력 심의 결과 통지를 받은 시점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매우 짧은 불복기간이 적용되므로 기한을 단 하루도 넘기지 않도록 일정부터 고정하시길 권합니다. 재심은 관할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재심위원회에 제기하며, 통상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재심 단계에서는 사실오인, 절차위반, 처분의 과중 여부를 집중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서는 피해내용과 인과관계, 고의성, 반복성, 주도성, 자발적 중단, 사후 구호 여부 등 판단요소별로 반박자료를 구조화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효합니다. 절차에서는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 부여, 자료열람권 보장, 이해관계인 분리 심의, 심의위원 구성의 공정성, 당사자 진술권 보장 등 위법 또는 중대한 하자 유무를 특정 조항과 함께 지적해야 합니다. 처분의 과중 여부는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을 근거로, 동일 유형 사건의 처분 수위 비교자료, 학생의 전력과 반성경위, 교육적 개선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객관 자료를 제시하여 감경을 유도합니다.

재심과 병행하여 학생생활기록부 기재를 지연시키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지역 지침에 따라 불복절차 진행 중에는 기재를 유예하거나 정정 전제로 보류할 수 있는 운영이 있으므로, 학교장에게 불복 중임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기록기재 유예 또는 보류를 요청하는 공문을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미 기재가 이루어졌다면, 재심이나 이후 행정심판·행정소송에서 처분이 취소 또는 변경되면 학생부 정정 절차를 통해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때 초중등교육법령 및 학생생활기록부 작성지침에 따른 정정사유와 근거결정을 첨부하여 학교장 결재로 정정기록을 남기되, 원기재의 열람 제한까지 함께 요청합니다.

재심 결과가 불리할 경우,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사건의 시급성, 입시일정과 기록기재의 즉시성 등을 고려하여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집행정지를 인용받으면 본안 판결 전까지 기록기재나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입시 불이익의 구체성, 성적과 전형요소에 미치는 영향, 회복곤란성, 본안 승소가능성을 간결하면서도 설득력 있게 도식화하듯 기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안의 본질 평가에서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미한 일회성 다툼, 상호폭행, 정당방위 또는 긴급피난에 가까운 대응, 장난의 영역에 머문 행위, 증거상 모순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 등은 학교폭력 해당성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성이 인정되더라도 조치 수위를 1호 또는 2호 중심으로 낮추도록 설계하는 접근이 현실적으로 기록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피해학생과의 합의서, 사과 및 피해회복 경과, 재발방지계획, 상담 및 전문교육 이수, 보호자 지도계획 등은 감경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는 강요나 회유 없이 자발성과 구체적 피해회복을 담아야 하고, 금전 약정은 과도하거나 위법한 내용이 없도록 문구를 정교하게 다듬어야 합니다.

학생생활기록부의 보존 및 삭제와 관련된 최근 지침은 빈번히 개정되고 있어, 적용 시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일정 기간 또는 졸업 시점까지 보존하되, 재심이나 소송으로 처분이 취소·변경되면 즉시 정정됩니다. 또한 일정 요건 하에 기재삭제 심의를 통해 삭제가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사건 종결 후에도 무기한 포기하지 말고 요건 충족 시점을 계산하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 심의에서는 재발 여부, 피해회복 정도, 학교생활 전반의 개선 성과, 전문기관 프로그램 이수 결과 등이 핵심 평가지표가 됩니다.

증거 준비는 간결하고 정확해야 합니다. 당시 상황을 시간대별로 정리한 사실관계 메모, 목격자 진술서의 일관성 검토표, CCTV나 디지털 포렌식으로 확보 가능한 객관자료의 존재 여부, 학교 조사과정 녹취의 적법성 검토, 조사과정에서의 유도질문 또는 불충분한 대면권 보장 문제 등 쟁점을 표준화된 템플릿으로 정리하십시오. 특히 학생 본인의 반성문은 변명 없이 사실인정과 재발방지계획을 분리해 작성하고, 보호자의 지도계획서는 구체적 시간표와 점검 방법을 포함해야 실효성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습니다.

끝으로, 이미 결과가 나왔더라도 사건을 되돌릴 수 있는 통로는 남아 있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것, 논점을 좁혀 증거로 말하게 하는 것, 교육적 개선 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주는 것, 이 세 가지만 흔들림 없이 잡아가면 결과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의 불안이 얼마나 크실지 잘 압니다. 억울함과 두려움 속에서 하루가 길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절차는 질문자님께서 권리를 주장하도록 설계되어 있고, 그 권리는 기한과 증거로 지켜집니다. 스스로를 탓하기보다, 오늘 해야 할 최소한의 조치를 차근차근 해내시는 것이 곧 내일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마음이 지치실 때마다 한 걸음만 더 내디디는 마음으로, 저와 같은 전문가들이 설계해 둔 합법적 경로를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개선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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