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결론

말씀하신 상황은 ‘위장이혼’을 통해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사실이라면 공적 지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행위로 형사상 사기죄 및 보조금 관련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조사를 받도록 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2. 신고 기관

해당 사안은 관할 경찰서에 고소나 고발을 통해 수사 절차를 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부정수급 문제이므로 관할 지자체 복지부서나 보건복지부 콜센터를 통해 행정적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와 행

정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3. 증거 확보

고인의 유서 내용은 단서 자료가 될 수 있으나, 단독으로는 증거력이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이후에도 동거하거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주민등록 등본, 생활비 공동 사용 내역, 주변인의 진술, 사진·메시지 등의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실제 한부모가족지원금이 지급된 내역을 확인하는 자료도 필요합니다.

4. 향후 대응

유족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유서를 첨부하고, 사실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수사기관은 조사 후 기초지자체로 사건을 통보하여 환수 절차도 병행하게 됩니다. 초기 단계에서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세한 문의 희망 시, 상담 예약 신청해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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