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금체불 상태입니다.근로감독관에게 간이대지급금(체불임금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진술·카톡·근로계약서만으로는 임금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사유로 확인서 발급을 거부하고 사건을 종결 처리했습니다.이 때문에 민사소송으로 임금청구를 진행할 계획인데, 이에 대해 몇 가지 확인이 필요합니다.---① 민사 승소 판결을 받으면 ‘도산대지급금(일반체당금)’ 신청이 가능한가요?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하지 않아도민사 판결만으로 체당금 신청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② 사업주가 현재 개인회생 중입니다.체불임금은 개인회생 채권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개인회생 절차 중인 개인사업주에게도 도산대지급금 요건이 적용되는지,회생 절차가 체당금 진행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③ 근로사실 및 임금 입증 관련근로계약서 존재업무 관련 카톡 다수 존재급여는 현금으로 받아왔고, 회사는 세무 처리도 제대로 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이 정도 자료로 민사에서 근로관계 및 미지급임금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④ 개인사업주 회생 + 민사승소 + 집행불능 → 체당금 신청 절차 가능 여부이 시나리오가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지,중간에서 막히는 요건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관련태그: 임대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