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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스님 사칭 대한불교조계종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임에도 간판을 걸고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홍보하며 스님이 아님에도 사찰에 등록된 스님인 것 마냥 행세를 하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2가지 죄목을 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사찰,스님 사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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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불교조계종 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찰임에도 간판을 걸고서 대한불교 조계종이라고 홍보하며 스님이 아님에도 사찰에 등록된 스님인 것 마냥 행세를 하면 어떤 죄목이 적용되나요?2가지 죄목을 같이 적용할 수 있나요?

일종의 사기죄입니다.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스님이 아닌데 스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만으로는 처벌 조항이 없을 거 같아요.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을 사칭한다고 하는데, 스님 사칭해서 이득을 취하면 죄가 됩니다.

조계종 아닌데 조계종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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